특수목적의 스포츠복지 개념

광의와 협의의 스포츠복지 개념과 함께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특별히 별개의 개념으로 분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스포츠활동이 생업인 자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스포츠활동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문화적 향유권의 일종으로 전제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달리 스포츠를 생업으로 하는

아마추어 선수, 프로선수, 학생선수, 국가대표상비군, 스포츠 지도자 등 스포츠 생산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이들을 위한 스포츠복지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선택적 복지정책에 해당하지만,

스포츠활동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이들을 위한 스포츠복지 정책은 행복추구권의 충족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복지의 개념 또한 포함해야 한다.

이는 기본법에서 스포츠복지를 폭넓게 정의한 후 개별 특별법에서 별도의 체계를 구성하는

입법기술로 실체화가 가능하다.

현행법 상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 체육인복지규정이 특수목적의 스포츠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문 체육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는 제도적으로 체계화 되어있지 않고,

대상이 매우 협소하며, 혜택도 생존권 보장에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향유목적의 스포츠복지와 달리 특수목적의 스포츠복지는

이러한 체육인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들이 생활에서 직면하게 될 각종 경제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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