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대만 등은 대규모 카지노 단지를 건설하여, 지난 2010년에 개장하였는데 이로 인

해 아시아 각국의 카지노 고객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카지노 산

업의 환경적인 변화는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 또한 새로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그를 더욱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는 본 과제를 통해 국내 카

지노 규제와 카지노의 문제점, 그리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우선적으로 설명할 것은 국내 카지노 규제에 대한 설명이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카지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의 허가를 필수적인 요소로 삼는다.

그들의 허가가 있어야만 국내에서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광진흥법’을 통해

신규 허가요건과 사업자 자격 등을 규정 및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 등에서는 외국인을 대

상으로 하는 카지노 허가 특례를 위한 투자 규모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카지노업과 관련된 법규는 다음과 같다. 아울러 카지노 국내 산업 영위와 관련된 상당

부분이 ‘관광진흥법’ 등을 통해 규명되고 있다. ① 수요와 관련된 규제(고객 나이 제한(19세 미

만 입장 불가), 신분증 확인, 광고 행위 등에 대한), ② 영업과 관련된 규제(시설, 기구, 게임의

종류, 영업 방법 등에 대한), ② 회계 및 조세와 관련된 규제(회계 기록 유지와 자료 제출, 기금

의 납부, 개별소비세 부과 등에 대한)에 따라서 국내 카지노 업체는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

은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사

업주는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카지노의 문제점은 무엇

일까? 국내 카지노의 문제점은 크게 국외적인 문제점과 국내적인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외적인 문제점부터 논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카지노 시장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의 저하이다.

우리나라가 카지노 산업에 대해 너그럽지 못한 편인 것은 맞지만, 카지노 수 자체가 적은 편은

아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많은 수의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편에 속한다. 하지만 외래 관광

객의 유치, 외화 수입적인 측면에 볼 때 외형적인 성과는 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용객은 늘고

있으나 외래 관광객 수의 전체적인 증가는 적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용객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울 및 수도권 집중 현상과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입장이

늘어나는 것에서 그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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